한국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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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제 출생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점점 고령화사회로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자동차 운전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증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안전문제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된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23년 3월 순창군에서 74세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 줄 서있던 인파들에게 돌진하며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헷갈린 운전미숙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충북 음성군에서는 70대 노인이 과속으로 여중생과 여고생을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강원도 춘천에서 80대 노인이 몰던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역시 60대 후반의 노인이 일으킨 사고이고 사고 이틀뒤 이 사건으로 사망했던 분들이 안치된 병원 앞에서 또다시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고들만 나열해도 심각한데 이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니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 권장대상이며, 만 75세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에는 인지능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시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하면 10~3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2가지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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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일단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한다고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장애물이 1~1.5m 앞에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시속 8km 미만의 낮은 속도로 장애물과 부딪치거나 부딪치지 않게 억제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올해부터 이미 모든 신차에 비상제동장치, 후진보조장치등의 ADAS창작을 의무화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신차 안전성평가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에 대한 평가도 도입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어서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재심사를 통해 운전 능력에 따라서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발급하는 주도 있고 나이에 따라 최대 1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의무화하는 주도 있습니다. 

함부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제한할 수 없는 이유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막무가내로 나이에 따른 면허를 제한한다거나 하면 노인 인권침해와 반발도 심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나 택시, 버스등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고령 운전자분들도 많고, 고령이더라도 젊은 나이의 운전자 못지않게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취약한 장소에 사시는 분들은 면허가 제한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정부의 올바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증을 자진발급하면 10~30만 원의 교통카드를 주는데 그걸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등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