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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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며칠 전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입니다. 

전 국민에 1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역상품권형태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3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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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은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약 3개월 후인 11월 정도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까?

민생회복지원금이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이에 반대하는 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가 강제종료 후에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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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의 장점

먼저 전 국민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될 시에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팍팍한 서민 살림에 적게나마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 지급이기 때문에 내수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게 되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단점

1인당 25만 원씩이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전 국민의 수를 합하면 추정 예산이 13조가 넘습니다. 이는 곳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든데 이보다 더 오른다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