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처벌 약한 이유1 음주운전에 관대한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 [ 목차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장본인이기에 더욱 음주운전을 혐오합니다. 윤창호법등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해가 지나갈수록 음주운전의 재발률이나 매체에서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보도가 더욱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현재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측정결과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0.2% 이상은 2.. 2024.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